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 지와 입주민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이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장간 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계약직인 경우 이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다. 조건에 맞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정년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