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이사로 세대가 비어 있는 경우에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와 1,2층 세대에 승강기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대가 비어 있는 경우라도 당해 단지 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2층 세대에 승강기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