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 같이 차량을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도난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도난당한 ○○○소유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는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