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여기에서 공작물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4.21.선고.2000다386)

또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민법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12.24.선고.99다45413)

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위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건설주식회사는 빌딩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를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건설주식회사는 빌딩을 수리할 때에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주식회사는 민법제758조에 의해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