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믿을만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와 같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를 '선불식 통신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는 사례와 같이 판매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제때에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들에 관한법률(1991.12.31.법률 제4481호)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채권자인 소비자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다만 방문판매법의 해석상 이행의 최고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쇼핑몰에 들어가기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이외에 사업자의 실제 주소 및 사무실의 약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 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함'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습니다.
(3)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합니다.
제품의 가격, 사양, 원산지, 보증조건 등과 같은 제품 정보와 배송기간, 배송료, 배송방법, 구매취소, 교환, 반품,
환불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자세히 밝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합니다.
대개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자판을 클릭 함으로써 한 번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일단 주문이 되고나면 취소, 환불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업체일수록 여러 단계의 주문 확인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종 주문 전에 주문내역을 프린트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5)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제품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신용카드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되도록 대금결제에 있어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신용카드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상품대금을 시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6)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은행계좌번호,기타 개인신상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7)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 등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높은 가격할인율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다한 경품제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마케팅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품응모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8)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합니다.
이메일, 뉴스그룹, 대화방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9)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하십시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상담전화 : 02-3460-3284)
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