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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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소유주택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은 '△△△'에게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은 위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은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는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주택은 경락되었는데, '□□□'은 ○○○의 임대차기간은 법에 의해
2년으로 의제되므로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는 정말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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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해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는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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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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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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