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속의 법률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등기를 신청하나요?

○○○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은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필증이 없어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등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뿐만 아니라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작성자 : 운영자 │ 2003-10-28 17:44:16  


▲ 이전기사 : 부동산매매를 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전체기사목록]
▼ 다음기사 : 부동산을 전매할 때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