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살고 있는 위층(10층)에서 ○○○이 집 벽으로 물이 스며 나와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위층에 살고 있는 △△△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층에 사는 △△△이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 민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위층에 사는 △△△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하게 하는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