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행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일조권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조례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3조). 또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