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할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건물
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에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에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챔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또 대법원은 [부산대학교사건]에서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 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귀하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 사이에 6시간 동안이나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그리고 위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도, 그 피해의 정도, 지역성 및 피고가 취한 방지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의 건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처럼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대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