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기 위해 이용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위 사례에서의 서적구입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 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 회사의 잔금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형사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