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와 “B"간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러한 사화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성립된다고 보고 단지 이때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5289 판결)

그러나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인 △△△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인 □□□에게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권리를 받아서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57 판결)

다만 위 사안과는 별도로 매도인인 ○○○와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예컨대 □□□와 △△△와의 매매사살을 전혀 모르고 취득한 경우)라면, △△△는 ○○○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중매도인인 ○○○에 대하여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