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기본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권리남용금지라고 하며 이는 권리행사를 빌미로 남에게 불편 내지는 손해만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둔 규정입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되며,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평가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주장은 건물철거소송에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4선고. 93다436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문제된 1평방미터의 토지가 건물신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2층 주택의 일부철거 등을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을 1평방미터의 토지값을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남용 :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안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