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가 있는 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갑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광주)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근거법조 : 민소법 2조, 8조, 민법 467조 등
* 참조판례 : 80다3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