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아닌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아닌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귀하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거법령 : 민소법 52조, 민소규칙 12조
* 참조판례 : 91다4478, 97다1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