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거법령 : 어음법 70조
* 참조판례 : 92다169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 86가단3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