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의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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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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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 주요기관의 장,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귀하가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귀하를 구인할 수 있고,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법령 : 민소법 303조 내지 306조, 311조, 312조, 민소규칙 78조, 85조 내지 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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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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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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