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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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금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1심에서 인정된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또한 저의 1심 청구금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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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附帶抗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서 원심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공격적 신청을 말하며,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항소인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 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1심 청구금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91다 43015)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 민소법 403조
* 참조판례 : 68다158, 91다21688, 91다4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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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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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3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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