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 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 %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해당하는 경우세무서장은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제공하며, 자료가제공되면신용불량정보로등록되어신규대출의중단, 신용카드발급제한등각종금융제재를받을수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국세징수법제7조

국세징수법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