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란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사업의종류·규모·사업장소재지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는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05.1.1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존의 간이과세자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신규 사업장인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⑦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정한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온천탕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고급여성의상실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부동산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 중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142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청고시제2003 - 18호[간이과세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