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하나?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나재해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