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또한, 이월공제 기간이 7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4년인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짧은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