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20%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0.07% 중 큰금액으로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①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②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부과한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04. 1. 1이후 부터)

☞ 소규모사업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10 %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제1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147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