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상택 씨는,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때만 되면 매우 불만스럽다.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지 못하여 원천징수세액도 2만원도 채 안되는데, 매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금도 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이 더욱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얘기했더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제도가 있음을 안내해 주었다.

반기별 납부

정부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6개월마다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상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1∼12.31까지,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1∼6.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고 있으나,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둘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지출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2년부터 시행되는“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