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의 업무

 

	등기소의 업무는 등기신청사건 처리와 등·초본 발행업무가 주종을 이루며 그외 법인의 인감증명 및 사문서의 확정일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처리과정 : 민원인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접수 창구에 접수시키면 접수담당자는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등기관은 그 신청이 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완료까지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및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며, 이때부터 해당등기부에 Key-Lock(삽지)을 설정하고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소장의 확인 :
			접수장에 등재된 신청서는 소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기관에게 인계됩니다.
		(3) 등기관의 처리
			(가) 신청서 조사 :	등기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계 받은 등기관은 등기신청 사건서류를 조사하는데 주로 등기신청서류만에 의해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등기신청이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소정의 첨부서면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등기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부 대조 :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지번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화면에 나타난 기존의 등기부와 신청서를 대조하여 등기법상 위법여부를 조사ㆍ확인합니다.
			(다) 등기부 기입 :	조사결과 신청서에 잘못이 있으면 보정하게 하거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 호에 규정된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하게 되는 반면, 적법하면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정보와 신청사건 유형별 필요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라) 교합 :	기입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내용이 등기부의 기재에 착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교합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것으로 등기실행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4) 서무직원의 처리
			(가) 등기필증의 작성 :	완료된 등기신청서는 이를 서무계에 인계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할 등기필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나) 등기필통지 :	서무직원은 대장소관청에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서 부본등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다만, 전산화가 완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77호의 5에 의해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도식]

 

	나.	사건처리 순서
		등기신청사건은 접수순서 대로 조사·대조·기입·교합 등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순서는 오로지 그 사건의 접수순서에 의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 오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오후에, 그리고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에는 그 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각 등기소에는 1인의 등기관이 1일 70 - 80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여 등기관의 수를 지정, 배치되고 있으나 사건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외 특근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한꺼번에 수백 수천건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토지등급의 상승 등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에서 상승한다고 예고되면, 그 이전에 등기신청사건은 급증하게 됩니다.
	다.	등기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열람에 관하여는 다음장에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합니다.
	라.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
		사문서 확정일자의 부여란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등기관이 확정일자인을 날인함으로써, 문서의 작성일에 공증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접수번호를 넣어 일자인을 찍은 후 장부와 문서에 간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등기관은 사문서의 작성일에 관하여 공증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실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주택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람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면 임차인은 자신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나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그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002.1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